호주 새로운 계획 어린이, 청소년 소셜 미디어 제한 법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계획했다.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소셜 미디어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scourge(재앙)" 또는 특히 괴롭힘, 도박, 중독성 있는 행동 같은 것을 조장함으로써 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연령을 정하지 않았지만 14세 또는 16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인기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할지 고려하고 있다.

알바니즈 총리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최소 연령으로 16세를 선호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연령을 검증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호주만이 소셜 미디어를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파키스탄 같은 주변 국가의 정부도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인터넷 트래픽과 콘텐츠를 통제하기 위한 엄격한 계획을 고려했지만, 그러나 대중이 반대했고 정부는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소셜 미디어 기업이 플랫폼에서 사기와 유해한 활동을 중단하도록 곧 새로운 법이 시행될 것이다.

파키스탄은 국가 안보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정 온라인 콘텐츠를 차단하고 인터넷 트래픽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호주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소셜 미디어법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소셜 미디어 기업도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담배나 술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호주 정부는 새로운 규칙이 공정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정부와 소셜 미디어 기업이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계획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정하고 SNS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